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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부선인도][집10(1)민,215]

4294민상1371 판결 [목부선인도][집10(1)민,215] 【판시사항】 금전 소비대차상의 채무가 있어 수표를 발행한 경우와 그 채무의 즉시 소멸 여부 【판결요지】 금전소비대차상의 채무가 있는 경우 수표를 발행하였다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이행을

4294민공1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김순택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저 있는 것과 같다.

판시사항

금전 소비대차상의 채무가 있어 수표를 발행한 경우와 그 채무의 즉시 소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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